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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1회용 도시락" 사용금지규제 폐지
     글 쓴 이 김진주 날짜 : 2008-05-15 조회 : 3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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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종이컵과 종이봉투에 이어 합성수지로 만들어진 1회용 도시락의 사용을 금지한
규제도 전면 해제된다.
환경부는 다음주 중 음식물을 담은 합성수지 재질의 1회용도시락 용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삭제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환경부는 "합성수지를 대체할 재질의 용기를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때문에 합성수지 도시락용기의 사용 금지 규정이 과도한 규제하는 지적이 많았다"며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와 협의를 거친뒤 다음달 말계 공포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1회용 도시락을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는대신 생산자에세 재활용의 의무를
부여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대상품목에 포함시켜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1회용도시락을 이용하는업체를 신고하면 포상급을 지급하는 이른바'1회용품적발포상금제도'를 시행키도 하였으나 오히려 포상금을 노리는'일파라치'(1회용품+파파라치)
들만 늘고 1회용품사용을 줄지 않는 부작용이 생기기도 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 출처:2008년 5월 12일 월요일 [식품외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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